▣ 추진 배경
□ 금융감독원은 ’22년 하반기부터 분기별로 주요 민원·분쟁사례 및 분쟁해결 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
-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→ 금융소비자보호 - 민원· 상담 조회서비스 → 금융분쟁관련정보 메뉴
▣ 주요 민원·분쟁사례 요약
① 수술비 청구시 보험약관상 보장하는 수술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
- (분쟁내용) 케모포트삽입술을 받고 수술비를 청구하였으나, 보험사가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절
- (처리결과) 케모포트삽입술은 보험약관상 “수술” 정의에서 제외 된다고 명시한 “천자(穿刺)“에 해당하여 수용 어려움
② 중고차 시세를 면밀히 확인하고 중고차 담보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.
- (분쟁내용) 중고차에 사고 이력이 있었음에도 캐피탈사가 담보 평가를 소홀히 하여 과도하게 대출을 실행한 것은 부당
- (처리결과) 대출금액이 한도이내이며, 해피콜 등을 통해 매매 가격·대출금액 및 차량 실사 여부 등을 차주가 모두 확인하였다고 답변, 민원 수용 어려움
③ 자차보험 처리시 사고 당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됩니다.
- (분쟁내용) 차량이 전손되어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, 계약 당시 보험가액이 아닌 사고 당시 보험가액으로 보험금이 산정된 것은 부당
- (처리결과) 보험가액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수용 어려움을 안내
④ 신용거래융자 이벤트 우대금리는 적용기간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.
- (분쟁내용) 신용거래융자시 이벤트 기간에 해당하여 우대금리를 적용받았으나, 금융회사가 별도 통지 없이 우대금리 적용 혜택을 종료하여 차액배상을 요구
- (처리결과) 이벤트 광고시 우대금리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금리 혜택이 한시적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었으므로 수용 어려움
▣ 주요 분쟁 해결기준 요약
① 질병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
- (분쟁배경) 지급대상 질병을 판단하는 기준이 주기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어느 시점의 KCD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쟁 발생
- (해결기준) ’20년 4월 1일 이전 약관이 적용된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가입시 KCD와 진단시 KCD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 지급대상
② 비용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
- (분쟁배경) 비용손해보험은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건설기계를 자동차로 보지 않는데 어떤 경우에 작업기계로 사용되는지 분쟁 발생
- (해결기준) 건설기계의 고유한 작업장치 활용 여부 등에 따라 보장대상 여부를 판단, 작업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 등에는 보험금을 지급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(금융감독원: 2023.02.27.(월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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