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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차명거래시 명의대여자도 처벌되는지?

2015-01-05 | 조회 116

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명의대여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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