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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01-05 | 조회 143
불법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므로, 동 법에 따라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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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’에서 ‘탈법행위’란?
2015-01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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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대표 혹은 공동명의인중 1명이 불법 차명거래를 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