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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01-05 | 조회 166
거래 당시에 그 1인이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다른 공동대표 등이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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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차명거래를 하는 경우 강제집행 면탈 등외에 추가로 금융실명법에 따라 처벌되는지
2015-01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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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전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가 완료된 계좌 보유자산의 소유 추정은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