페퍼저축은행 로고

1.「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」이란?

◉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, 「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」 에 따라 금융회사의 예방노력 수준과 이용자의 과실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다만, 경우에 따라 금융회사의 책임분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.

2. 적용 및 제외 대상

◉ 적용 대상(단,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.)

적용 및 제외 대상 내용 안내 표

사고유형	관계법령
접근매체 * 위ㆍ변조 사고 * 체크카드, 통장, OTP, 인증서, 계좌 비밀번호 등	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9조제1항제1호
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	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9조제1항제3호
(제3자가)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한 행위	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함과 동시에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 사고

◉ 적용 제외 대상

- 이용자 본인이 직접 지급지시한 금융거래(가족 사칭, 협박, 대출사기 등 제3자의 지시에 의한 금융거래 포함)

- 가족 또는 지인에 의한 거래

-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금융거래

- 법인인 이용자의 기관 내지는 피용자로서 법인을 위한 전자금융거래

-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상거래로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ㆍ계약한 금융거래 ^*
   *물품대금 사기, 물품 하자 및 계약 불이행 사기, 중고거래 사기,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

-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거래로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ㆍ계약한 금융거래 ^*
   *알선 및 중개행위 수수료 빙자 관련 사기(자동차/부동산/골동품 중개 등), 인터넷 게임아이템 사기, 사이버 경매 사기, 사이버 주식 사기, 인터넷 취업 사기 등

-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 ^*
   *몸캠피싱, 로맨스 스캠, 조건만남 등

-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(비금융회사)를 통한 금융거래

- 영업점 창구(직원)을 통한 거래 등 대면 금융거래(단, 스마트출금 등 APP 등을 통한 ATM출금거래는 적용대상)

- 저축은행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감지 등에 따라 피해예방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정상 거래를 주장한 경우

- 본 사고 발생 이전에 사고발생 저축은행에서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(환급 포함) 또는
   「 전자금융거래법 」 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사고 배상신청(배상금 수령 포함) 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

- 신용/체크카드 관련 금융거래(물품구입 및 결제) 등

- 사실관계 확인 결과 전자금융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

-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

- 이용자와 은행 사이에 민법 제 731 조 소정의 화해(합의)가 이미 성립된 경우

- 수사기관 등의 수사를 통해 전자금융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

3. 신청 시 제출서류

◉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표

제출서류 안내	비고
각 저축은행의 신청서(경위서ㆍ문진표 포함) 및 관련 개인정보 동의서 등	저축은행 서식
신청인(이용자)의 실명확인증표	고객 제출서류
사건사고사실확인원, 피해구제신청서 사본(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)	고객 제출서류
가족관계 증명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)	(저축은행의 요청 시)
그 밖에 저축은행이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(계좌거래내역서, 환급계좌 입금내역서, 진술조서, 결정문 또는 처분서 등)	(저축은행의 요청 시)

4. 유의사항

◉ 저축은행의 예방노력 수준과 소비자의 과실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담금액을 결정하며 , 경우에 따라 저축은행의 책임분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.

◉ 조사결과 확정시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(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지급의 경우 통상 3개월 이상 소요)

◉ 사고피해가 여러 금융회사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, 각각의 대상 금융회사에 모두 접수하여야 합니다 .
   (예: 예금주 본인명의의 AㆍBㆍC 금융회사 모두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, AㆍBㆍC 금융회사에 각각 개별접수)

◉ 저축은행은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용자가 이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.

◉ 수사 및 조사과정에서 거짓이나 허위 주장이 확인되면 민ㆍ형사상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5. 신청대상 및 접수처

◉ 신청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개인(개인사업자)만 해당됩니다. 법인인 이용기관 내지는 피용자로서 법인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는 제외됩니다.

◉ 신청방법은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, 예금주 본인명의의 각 저축은행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.

◉ 단, 신청은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.

접수처-저축은행 연락처 표

저축은행명	전화번호	저축은행명	전화번호	저축은행명	전화번호
BNK	051-713-1234	동양	062-720-0812	영진	032-651-2121
CK	033-252-8411	동원제일	1544-8811	예가람	02-6906-7000
DB	1600-4902	드림	053-663-5000	오성	054-452-7861
DH	051-867-7701	라온	070-5020-2916	오투	042-712-0260
HB	02-6312-6525	머스트삼일	054-700-0336	우리	051-811-9400
IBK	051-791-4377	모아	032-430-3471	우리금융	1599-0038
JT	1688-8877	민국	02-6711-6780	웰컴	1661-9400
JT친애	1599-0060	바로	02-3467-2014	유니온	053-256-4007
KB	1899-0900	부림	031-443-3803	유안타	02-6022-3743
NH	1588-5191	삼정	031-791-6411	융창	02-2610-8031
OK	1899-7979	삼호	063-900-2070	인성	032-860-3642
OSB	02-3479-6666	상상인	031-1577-1771	인천	032-430-2127
SBI	1566-2210	상상인플러스	041-901-2753	조은	02-2260-0715
The-K	02-560-0010	세람	031-822-1632	조흥	055-645-4411
고려	051-640-9018	센트럴	062-224-4010	진주	1877-0030
국제	051-636-2121	솔브레인	051-861-8600	참	053-720-7542
금화	032-452-6003	스마트	070-4376-7742	청주	043-251-0712
남양	031-566-3300	스카이	02-3485-4106	키움	032-650-5120
다올	02-6445-6304	스타	063-277-1312	키움예스	02-6181-1547
대명	043-640-5000	신한	1644-7777	페퍼	031-625-6721
대백	053-742-3301	아산	041-537-9000	평택	031-659-3362
대신	1644-5600	안국	070-7605-2489	푸른	02-6255-1168
대아	054-280-9213	안양	031-463-7881	하나	1899-1122
대원	054-773-2222	애큐온	02-1588-6161	한국투자	1800-6000
대한	062-527-5701	에스앤티	055-222-8100	한성	1544-2115
더블	062-220-7233	엠에스	053-749-5134	한화	031-752-0445
(※가나다 순)				흥국	051-925-2102